시사

시사 > 전체기사

법원 “코로나로 임용시험 못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노량진 학원 집단감염
“44명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라”

수험생들이 2021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보러 고사장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교사 임용시험 전날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시험 응시를 거부당한 확진 수험생 44명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9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중등교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됐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중등교원 임용시험 하루 전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60여명의 수험생들이 확진됐고, 교육당국은 확진 수험생들이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자 교육부는 같은 달 13일부터 시작된 2차 임용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교육당국의 조치가 위법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다른 시험과 비교했을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년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 하는 것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등을 배상액으로 산정해 1인당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수험생 측은 “코로나19 이후 (국가시험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처음”이라며 “수능과 임용고시 2차 시험에선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시험 응시를 인정했음에도 1차 임용시험을 못 보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확진자 응시 막은 임용시험…“수험생들에게 배상해야” 판결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