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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화천대유’ 막는다…민간이익 상한규정 ‘대장동 방지법’ 처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화천대유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대장동 방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게 될 이윤에는 상한선이 생긴다. 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장동 방지 3법’에 속한다.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에 상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면서 불거진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간 이율 상한선은 개정안이 아닌 하위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4000억원 이상의 분양 수익을 거둔 바 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토지 매입 시엔 공영개발을 앞세워 토지를 빠르고 싸게 수용하고, 분양 시엔 민영개발을 내세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허점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대장동 방지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설·추석 기간에 한정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의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규정은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적용 기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거쳐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전망이다.

제주4·3 희생자 보상 방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내년부터 5년 동안 1인당 총 9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인원은 1만101명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로 가로막힌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법,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이없는 황당한 짓”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하명 법’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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