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현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 곳,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 230만곳을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라 1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등 현물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현물 지원은 1000억원 규모로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정부는 확인을 거쳐 비용을 실비 지원한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이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로 포함됐다. 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기금에 반영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최대한 신속 집행하는 한편 모두 합쳐 33조5000억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상품권 발행에 대해 “방역으로 인한 내수 제약을 상당 부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 정부의 보상·지원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 지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말연시 매출회복을 기대하시던 소상공인 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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