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어떻게 바뀌나[일문일답]

정부가 17일 강화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예배당 수용인원의 70%,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30%로 참석자 수를 축소했다. 미접종자와 함께하는 예배의 경우 최대 인원 299명까지만 허용하는 인원상한제를 적용했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6개월까지다. 6개월이 지났더라도 3차 접종을 했다면 접종 완료자에 포함된다. 다만 PCR 음성확인자나 18살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접종 후 중대 이상 반응 같은 접종 곤란 사유 등 ‘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은 방역패스에선 예외 대상이지만 종교시설에선 미접종자로 구분했다.
전국교회는 지역에 상관없이 18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직후 첫 주일인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가 성도출석시스템에 등록카드를 대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문구가 표시된 모습. 연합뉴스

아래는 일문일답.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인, 종교단체 등 종교시설이다.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 취식이나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매주 정규 종교활동을 한 뒤 성도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식사할 수 있다.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
=예배와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이다. 정규 종교활동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이다. 교회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이다.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30%까지, 최대 299명이다.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한다.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할 경우 예배 필수진행인력을 포함해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예배 공간이 여러 개라면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을 선택하면 된다. 가령 본당은 접종 완료자만 70% 참석하고 소예배실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30%만 참석하는 방식이다.

-접종완료자의 개념은?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6개월까지다. 6개월이 지났더라도 3차 접종을 했다면 접종 완료자에 포함한다.
=접종완료 여부는 전자증명서(쿠브앱 등)나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등도 미접종자다.

-종교시설에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때 PCR 음성확인서 보유자, 18세 이하 등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접종 완료자로만 예배할 경우 70%까지 채우면 인원이 많다. 대형교회 등 대부분 종교시설은 접종완료자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 위험성을 고려해 가급적 방역을 강화하자고 논의했다. 미접종 고령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 강화된 기간 동안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아예 음성확인 보유자라든지 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 등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완료자 중심으로만 했다.

-성탄절 가족 단위 예배 참석자가 많아지는데 18세 이하 유아·청소년들은 미접종자란 뜻인가?
=종교시설은 기존 방역패스 시설에서 적용하던 미접종자 예외사유 네 가지인 PCR 음성확인서나 18세 이하 청소년, 불가피한 사유로 미접종, 완치자 등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성탄절 예배를 백신 완료자로만 70% 참석하도록 할 경우 소아나 청소년은 함께 예배할 수 없다.

-정규 종교활동의 성가대나 찬양팀은 운영 가능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해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하다.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은?
=정규 종교활동 외 성경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한다. 다만 강화된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4인까지,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하다.
=정규예배보다도 소모임 감염이 많아 PCR 음성확인서가 있건 없건 미접종자는 소모임 참가 자체가 안 된다.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는 할 수 있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49명까지) 허용된다. 백신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때 299명엔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 성도 등 모든 인원이 포함된 수다.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다.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참여자 전원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다.
=다만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해 설교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성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돼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하다.
=이때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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