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멈추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번 방역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방역패스가 강화되었다는 점인데요. 종전까지 미접종자 한 명은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예외로 인정받아 일행과 함께 식당·카페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된 일행은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혼밥’만 가능한 것이죠.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며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방역패스가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패스에 대한 의견을 기사를 통해 살펴봅시다.
1. “백신 접종, 이젠 선택될 수 없어” 못박은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패스 확대 적용안을 두고 ‘차별 논란’이 나오는 것과 관련, 미접종자와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는 성인 10명 중 9명이 기본접종을 마친 가운데 감염위협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조치”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지만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2. “백신패스 결사반대” 고2 청원 22만명 넘게 동의
“청원인은 “지금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의 경우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백신 맞고 죽었다는 소식 듣다가 가슴이 철렁거릴 정도”라며 “이렇게 백신 부작용으로 위중증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 나오게 되면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 안 걸리자고 백신 맞고 죽을까 두려워서 접종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 가관인 것은 지금 이 정부는 부작용이 무섭다는 이유로 안 맞겠다는 백신 미접종자 또는 의학적 소견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만 주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득실거리는 그 백신 하나 안 맞았다고 다중이용시설 못 간다고 못 박아 놓고, 이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를 적용하려고 나서고, 국민의 기본적인 식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당·카페까지 백신패스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쟁은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유럽 각국 정부는 방역 강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시위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 각국 정부의 방역 규제가 백신 미접종자를 겨냥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가 공중보건을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제약해야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해설했습니다. 여러분은 방역패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정부가 13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1개국의 경제동맹체를 부르는 말입니다. 2015년 미국 주도로 일본·말레이시아·페루·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중심 보호무역 기조를 앞세워 TPP를 탈퇴했습니다. 남은 11개국이 협정의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가 CPTPP인 것이죠. CPTPP는 2018년 10월 공식 발효됐습니다.
1. 정부, CPTPP 가입 본격화… “여론수렴·사회적 논의 개시”
“CPTPP 가입 추진은 통상 외연이 대폭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아직 한국과 양자 또는 다자 FTA를 맺은 적 없는 멕시코가 CPTPP 회원국에 포함돼 있다. CPTPP 가입 시 지난해 기준 1억2865만명 인구를 보유한 멕시코 시장이 신규로 열리게 된다.
내년 2월 발효하는 RCEP과의 상호 보완 효과도 기대된다. RCEP의 경우 관세 철폐 품목 비중을 뜻하는 개방률이 85%대로 낮은 편이다. 반면 CPTPP 회원국 간 개방률은 95%대로 상당히 높다. RCEP과 CPTPP에 동시 가입한 일본, 호주 등 7개국에서 추가 관세 인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PTPP 11개 회원국의 무역 규모는 2조9000억 달러에 달한다.”
2. 홍남기 부총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임기 내 신청 목표”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홍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 선언했지만, 가입 신청서 제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정부가 농민과 어민 단체 등의 대대적인 반발을 의식해 CPTPP 가입을 선언만 하고 실제 신청은 다음 정부 몫으로 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정부가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에서 협상하고, 농수산 분야 등 개방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국은 지난해 11월 가입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을 포함해 세계 양대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CPTPP 11개 회원국의 무역 규모가 2조 900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한국의 통상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CPTPP 회원국 간 평균 농축산물 개방률은 96.3%에 달합니다. 특히 축산 강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농산물 강국인 칠레가 CPTPP에 포함되어 있어 농업인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기 내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선언한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의 퀴즈>
CPTPP 가입국이 아닌 나라는?
(1) 미국 (2) 일본 (3) 호주 (4) 페루
정답은 다음 호에 공개됩니다!
지난 호 정답 : (4) 베이징
안녕하세요!
국민일보의 귀요미 마스코트 꿍미니입니다.
매주 두 번씩 시사 상식 키워드를 배달해드려요!
같이 시사 공부하고 취업도 뽀개자구요 👊
김수연 인턴기자
[꿍미니와 취업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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