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처우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바깥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군부대 특성상 많은 장병이 휴가·외박·외출을 통제당하며 답답한 시기를 보냈었죠.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군 장병 처우 개선을 공약하는 안보 행보를 연일 펼치고 있습니다.

병사 월급 인상, 직업군인 처우 개선,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주거 문제 개선 등을 모두 한목소리로 외쳤는데요. 국가경제력 수준과 청년 눈높이에 맞게 군인 복무 환경을 혁신해야 한다는 지점에는 보수·진보의 이념 논리가 개입할 틈이 없었다는 것이겠죠. 군 장병의 부실 급식 문제가 폭로될 때마다 예외 없이 누리꾼들이 분노를 표출했던 것은 그만큼 국민 여론이 군 장병의 처우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해 국방부는 병사 월급을 11% 이상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혁신책을 제시했습니다. 급여를 파격적으로 올렸다고 하지만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노고와 비교하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군은 장병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봉급은 어느 정도 올랐는지, 적금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내면 되는지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방·보훈 제도 [싹.다.정]이 정리했습니다.



올해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에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60만8500원에서 11.1% 올랐으니 매달 5만~6만원가량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2018~2019년 40만5700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2020년에는 54만900원, 2021년에는 60만8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계급별로 상병은 54만9200원에서 61만173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일병은 49만6900원에서 55만2023원, 이등병은 45만9100원에서 51만89원으로 늘어납니다. 14군번인 기자는 입대 첫 달 이등병 봉급으로 11만2500원을 받았으니 그때와 비교하면 5배가량 올랐네요. 이뿐만 아니라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도 지난해 4만7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32% 인상됩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1인당 기본 급식비도 지난해 8790원에서 25.1% 오른 1만1000원에 책정했습니다. 애초 군이 예상했던 1만500원 수준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육류 등 장병 선호메뉴와 채소·과일 제공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조리병 위주의 급식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조리원을 3188명으로 910명 증원할 예정입니다.

군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격리장병에게 제공된 부실한 식사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부실 급식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죠. 비판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박재민 차관을 책임자로 한 장병생활여건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군납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폭 인상된 기본 급식비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병사 자기계발지원금(구입 가격의 80% 한도)은 1인당 최대 연간 10만원에서 올해부터 1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기계발지원금은 병사들의 어학·자격취득 공부 등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2018년 신설됐습니다.

이외에 연간 약 180일을 소집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범운영됩니다. 육군 간부와 병 출신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며 중령·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을 대상으로 우선 50명 규모로 시범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급은 15만원으로 책정됐다고 하네요.



적금만 들어도 18개월의 의무복무(육군 기준)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군 장병 3대 1 매칭지원금’으로 불리는 제도인데요, 병역의무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연 6% 금리와 별개로 원리금에 3대 1 비율로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주는 겁니다.

올 한 해에만 2190억원의 국방예산이 이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곧바로 이달 적립분부터 적용됩니다. 의무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한도인 40만원을 내면 약 248만원을 국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죠.

만기 해지 시 지급되는 1% 이자를 더하면 전역할 때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금은 신규 가입 장병과 현 가입자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전역 때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출시한 고금리(5% 수준)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입니다. 2018년 병사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돼 기획된 상품이죠. 현역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대체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이행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가입자는 29만명 정도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이 군 생활 동안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장병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보훈 부문에서 달라진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주는 보상금을 5% 올리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5%는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두 배 수준으로 책정한 것인데요, 올해부터 보훈대상자 1만3000명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 상이 국가유공자는 전기·수소자동차를 구매할 때 구입비와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나이도 만 18세에서 24세로 상향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전(生前) 안장 심의제’ 신청 연령이 80세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했죠. 올해부터 75∼79세 국가유공자 9만여명이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훈처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 때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최고액 2022년 기준 월 43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1만3000여명의 유공자가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네요.

여기에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생계지원금 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훈처가 추린 대상자는 6000명 정도입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도 처음으로 인상돼 보훈 복지 수준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5년 이상 10년 미만 중기복무자는 현행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년 이상 19년6개월 미만 장기복무자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아울러 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자들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국립묘지 홈페이지에 안장자 46만여명의 참전기록과 훈·포장 수여 등 공적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죠.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더 정성껏 모시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공유해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