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빚독촉에…일가족 극단 선택, 4살 아기만 숨져

친모 징역 7년 선고
‘같은 혐의’ 남편도 별도 재판 중


빚 독촉에 시달리던 일가족 3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4살 아기만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채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4살 아기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약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에 시달렸다. 작년 중순쯤에는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2000만원에 달하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14일 남편과 4살 아기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경남 김해 자택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함께 방에 누웠고, 이 과정에서 아이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며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판시했다.

A씨 남편도 현재 같은 혐의로 창원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박채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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