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광석 타살 주장 ‘서해순 명예훼손’ 이상호, 무죄

김광석 타살 제기해 아내 서씨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서씨 손 들어줘

가수 고(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씨. 국민일보DB

가수 고(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김광석 아내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2개월여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또 김광석 딸 서연양의 사망에도 서씨가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서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자막을 담았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기사에서도 서씨를 ‘악마’로 지칭했다.

이에 서씨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2017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씨는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영화에서 김씨 사망 원인에 대해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여론 환기 등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서씨가 타살 유력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시하는 형태로 있을 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씨가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거나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다소 과장되고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도 이씨에게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가 이씨와 김광석의 친형 광복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20년 이씨가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씨가 적시한 허위사실은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선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그 같은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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