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편파적 결론 내고 재판 진행” 조국·정경심 재판부 기피 신청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동양대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재판부 판단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지난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 취지는 이 사건과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유보하고, 정한 일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은 “향후 진행될 변호인측 증인신문과 관련해 여러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증거 관련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증거 관련 결정이 보류된 상태에서 원활한 증인신문은 불가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금의 이의신청은 기각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검찰은 “적법 절차를 지켰고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증거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유감스럽다”며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예정된 기일들은 모두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김경록PB에 대한 신문도 미뤄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피의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도 피의자 측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증거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후 지난달 24일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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