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국내 기준금리는 22개월 만에 코로나19 발발 이전 수준(1.25%)을 회복하게 됐다. 치솟는 물가상승률과 자산 거품을 잡겠다는 의도지만, 반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기준금리가 3차례나 인상되며 전 국민 이자 부담은 10조원 가까이 늘게 돼 차주들은 비상이 걸렸다. 특히 치솟는 집값을 보다못해 ‘영끌 베팅’한 이들의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마저 오르면 차주들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가 1.25%를 기록한 것은 2020년 3월 ‘빅 컷’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금통위는 2020년 3월, 코로나19발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2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내렸다. 이후 5월에 0.25% 포인트 더 내려 기준금리를 0.50%까지 끌어내렸고, 지난해 8월까지 유지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발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이어 11월에 한 차례 더 올려 기준금리 1.00% 시대를 다시 열었고, 이날 또다시 1.25%까지 올린 것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여 만의 일이다.

금통위의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는 급격하게 치솟는 인플레이션율과 자산 거품을 통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2%대를 웃돌았지만 10월(3.2%) 이후 지난달(3.7%)까지 3%대를 유지해왔다.

팬데믹이 진행된 지난 2년 동안 급격하게 팽창한 가계부채와 자산시장도 위험 요소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비율은 219.9%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도 1844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상하며 대출 차주들은 비상이 걸렸다. 특히 무리하게 빚을 내 부동산이나 주식, 암호화폐(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이들의 신음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의 계산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분(0.25%포인트)만큼 오를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3조2670억원 늘어난다. 지난 5개월간 기준금리가 3차례 인상됐음을 고려하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반년 만에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통상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발 ‘유동성 장세’가 종료될 조짐을 보이며 수도권 집값이 하락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안양·의왕, 인천 송도 등에서는 최고가에서 2~3억원가량 떨어진 매물이 쏟아졌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하던 성북·노원·은평·금천구 등도 이번주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서 하락세를 기록했다. 여기에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올해에만 기준금리를 최소 2~3차례 더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갚아야 할 빚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 ‘영끌 차주’들은 이중 부담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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