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직장 백신 의무화는 과도한 조처”

지난 7일 대기업 접종 의무화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공개변론 삽화. AP연합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가 무효가 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간 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미접종시 정기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들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백신 접종 의무화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찬반 의견이 6대 3으로 갈렸다.

대법원은 “OSHA가 과거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며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는 집, 학교, 스포츠 경기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든 퍼진다. 이 같은 위험은 범죄, 공해, 여타 전염병에 따른 일상적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면 다수 직원의 일상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보건 긴급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한 것”이라며 당국 판단을 옹호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정직 또는 무급 휴가 등 징계성 인사조처를 당한 근로자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앞서 금융 기업인 씨티그룹은 정부 명령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은 무급 휴직 처분하고 고용계약을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달 구글 경영진 역시 정부가 접종 의무화 마감 기한으로 내건 이달 18일까지 직원에게 백신을 맞거나, 의학적·종교적 면제를 신청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유급·무급 휴가 처분이 차례대로 내려지며 끝내 해고된다고 밝힌 바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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