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위헌, 세금 취소돼야” 법정 공방 시작

납세자 측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
세무서 측 “과세 형평성 제고 정책” 반박

종부세 취소소송 대리인단인 채명성(왼쪽)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납세자 측이 재판에서 “종부세는 헌법 위반”이라며 세금 부과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 당국 측은 종부세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 조세 성격이 있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4일 A씨 등 납세자 121명과 법인 2곳이 서울 24곳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납세자 측은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고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부세 시행령에서 2019년 85%였던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일률적으로 올린 것은 종부세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세율을 행정부가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납세자 측 대리인은 또 “실현된 이익이 없는데도 마치 수득세(일정 기간 얻은 재산에 매기는 조세)처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 측 대리를 맡은 채명성 변호사는 변론 직후 “작년도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고, 총 부과액은 2017년 3800억원에서 작년에는 5조7000억원으로 늘었다”며 “몇 년 사이 14배 상승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배보윤 변호사도 “부동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종부세는 폐지돼야 마땅하고, 헌법을 위반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 측은 또 종부세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세무서 측 소송 대리인은 종부세에 대해 “고액의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 조세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1주택자 가운데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에게는 세액 공제 제도를 마련했다”고 맞섰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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