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에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면적이 3000㎡ 이상인 서울 소재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은 식당과 카페, 도서관과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17종의 시설 전체에서 모두 정지시켰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 대해 낸 신청은 요건에 맞지 않아 각하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면서도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미접종자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돼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더군다나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부득이 한시적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 백신 접종 자체 또는 추가 접종을 선택하지 않는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이 방역패스 효력 중단 신청을 낸 대상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영화관, 3000㎡ 이상 마트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9종이다.

반면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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