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아이폰 성능 떨어뜨려”…소비자단체, 애플 고발

1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팀 쿡 애플 CEO,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이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며 애플을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2017년 정당한 사유나 사전 설명 없이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해 성능 저하를 야기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애플이 당시 실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후속 업데이트는 아이폰의 성능을 36%~57% 이상 낮추는 특성이 있다”며 “팀 쿡 CEO는 이를 사용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애플은 2017년 아이폰 6와 7 모델 등에 기존 성능을 저하하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미국의 소셜 뉴스 웹사이트 ‘레딧’을 중심으로 의혹이 확산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일자 당시 애플 측은 “배터리가 오래되면 기기가 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업데이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용자들 사이에선 ‘신형 아이폰을 더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능 저하 업데이트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동일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는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하고 손해배상 합의금까지 지급했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실제로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2018년 10월 애플에게 노후된 스마트폰 성능을 고의적으로 낮춘 책임을 물어 과징금 1000만 유로(약 129억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2020년 2월엔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이 애플에 벌금 2500만 유로(약 325억원)을 부과했다.

이 단체는 앞서 2018년에도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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