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 방역패스 공익성 인정에도 아쉬운 결정”

정부 17일 공식 입장 밝히기로


정부는 14일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판결을 낸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월요일(17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드리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후 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과의 인터뷰에서 “방역패스의 전체적인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고, 12~18세에 대해서는 17종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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