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막 쓴 文정부, 나랏빚 1064조…“세금 더 내야”

[코로나시대] 재정 한계 코앞
1000조 넘은 나랏빚에 우려 커져
재원 없이 돈만 ‘펑펑’쓰니 ‘어쩌나’
전문가들 “새정부가 예산 줄여야”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만 해도 재정 확대나 긴급 예산 편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소수파였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가채무가 매년 100조원씩 ‘빛의 속도’로 늘어나면서 뚜렷한 재원 마련 방안없이 ‘돈 쓰기’에만 혈안인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우려하는 쪽이 많아졌다. 성장 동력은 끊어지고 나랏빚만 늘어나는 기형적인 재정을 바로잡아 한다는 지적이다.

연평균 빚 100조 느는데, 수십조 초과세수 '뭔 소용'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2년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970조원이었다. 정권 초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겠다면서 넉넉히 잡은 전망치였지만 1000조원을 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2년 뒤인 지난해 말에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가채무액은 1064조원이다.

나라빚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코로나 사태 해결의 유일한 해법인양 적자국채 발행을 용인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수풍년’만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연평균 100조원씩 늘어나는 현상은 외면한 채 수십조원의 추가세수에 기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 “예산 줄이든 증세하든”
그나마 초과세수 현상은 일시적일 공산이 크다.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나 보유세수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동학개미’가 낸 증권거래세도 한 몫 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가 개편됐고 증시도 금리 인상으로 주춤하고 있다. 더 이상은 요행을 바라기가 힘들어졌다. 늘어난 세출을 감당하려면 20% 수준인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식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향후 정부가 균형재정을 이루려면 다시 연평균 100조원의 예산을 줄여야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증세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이후다. 비대해진 예산이나 수시로 편성하는 추경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수 증가를 견인할 경제성장률 급등을 바라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7~2020년의 성장률은 -0.9~3.2%에 그쳤다. 반면 같은기간 본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8.6%에 달한다. 그나마도 추경과 같은 추가 재정 부담을 뺀 수치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는 3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세종=신준섭 심희정 신재희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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