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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통일을 단기목표 하기보다 남북 공동번영에 중점 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강원도를 찾아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철도 연결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통일을 단기 목표로 하기보다 공존과 공동 번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공동번영 우선’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는 통일부 명칭에 대해서도 남북협력부, 평화협력부 등 ‘통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강원도 공약을 발표하며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 과제로 통일을 직접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취약하다”면서 “실현 가능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헌법이 정한 통일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소통과 교류 협력, 공존과 공동 번영에 중점을 두고 이게 계속 확대 발전되면 사실상 통일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도록 목표를 단기적으로 설정하는 게 맞다는 게 학계와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통일 지향은 이미 늦었다”면서 “사실상의 통일 상태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통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도 “남북협력부, 평화협력부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정해 단기 목표에 충실한 것이 장기적인 통일을 이루는 실효적 길일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저희도 고민 중”이라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아니다. 그런 고민이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이 후보는 남북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첫 번째 카드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약속했다.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이 후보는 “원래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고 남북 간에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결단하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남북 간의 금강산 재개 합의 이행이 늦어지며 북한 측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 장애 요인이 될 것 같다”면서 “이건 제도나 제재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의 신뢰와 실천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담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정상화 등에 대한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에도 “합의했으면 지켜야 하는 데 (남북)합의를 충분히 지키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감추지 않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 비무장지대(DMZ) 관광 개발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강원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원산에서부터 금강산과 고성, 강릉에 이르는 동해 국제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고, 세계인이 깊은 관심을 가진 DMZ 평화생태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남북한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강원도가 북방경제 진출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재현 기자, 고성=안규영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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