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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가닥…17일 발표

법원 엇갈린 판결에 지역별 형평성 제기
정부, 방역조치 관련 민원 검토
방역상황 안정된 점도 작용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인증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전국에서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로 서울 지역에서만 방역패스가 해제되면서 지역 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조치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 측은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점을 감안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밀집도 등 시설 특성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섰다. 이에 따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철회되더라도 면적별 인원 제한 등 다른 방역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논의가 법원의 결정과는 별개로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지난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이라 저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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