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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사장 인사, 외부 공모로”…정권말 알박기 비판

두 자리 공석 중 한자리만 진행
정권말 검사장 인사 강행 비판 나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한법률가협회 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을 위해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인사를 한 자리에 한해서만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정권 말 알박기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외부 인사가 고검 차장검사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장 자리에 기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 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날부터 신규 임용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광주에서 학동 건물 붕괴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신축 아파트 건물 외벽이 붕괴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며 “산업재해와 노동 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수사 초기 대응 방식이나 양형 인자의 발굴, 재판부 설득 법리 연구 검토 등에 총체적으로 볼 헤드(지휘부)가 필요하다”며 “1~2월 안에 인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정권 말 검사장 승진 인사는 부담이 크다며 반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말 승진 인사는 현 정부의 검사장 축소 기조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외부 개방직을 제외하면 검사장급 인사는 총 44자리 임명할 수 있고 현재 42자리가 채워져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사장 숫자는 한때 38명까지 줄었었다. 대선 직전에 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외부 공모로 검사장 인사를 진행한다는 점도 검찰 안팎에서 뒷말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권 말 보은성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부 인사가 검찰 수사 지휘라인에 기용된 적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검찰 내 반발도 예상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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