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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교과서 실린 동시, 참고서 무단 게재는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은 교육부 아닌 원저자”


교과서에 실린 동시 등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재교육과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천재교육과 A씨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교과서에 실린 동시를 복제해 시중 발행 참고서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6년 여간 수백차례에 걸쳐 어린이 동화, 동시 등을 무단 게재·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문제가 된 동시 등이 국정 도서인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공공저작물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사후에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국정도서에 수록됐다고 해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후 저작권사용료 정산 주장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자 소급해 이용료를 지급한 것일뿐 피해자와 사후 정산의 합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항소심도 출판사와 A씨의 저작권 침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해당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가 소속된 단체와 저작물 이용을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협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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