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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온 대장동 실무자 “사업제안서, 특혜 소지 많아”

대장동 5인, 2차 공판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 증언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맞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사업협약서 초안 등을 작성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가 법정에 나와 이른바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이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실무자는 당시 직속 상관이 아니었던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정영학 회계사를 소개받아 사업제안서를 검토했으나, 특혜 소지는 많지만 실현 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17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사 개발사업2처 소속 한모 팀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한씨에게 “사업협약서 13조 6항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해 발생하는 추가 이익금은 출자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하기로 기재돼있는데 기억나냐”고 물었고, 한씨는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재수정안을 보면 13조 6항에는 (관련 내용이) 삭제된 걸로 보이는데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한씨는 “네”라고 말했다. 한씨는 2015년 5월 27일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경위에 대해서는 “따로 알고 있지 못한다. 다만 수정안은 (오전) 10시에 기안했고, 재수정안은 (오후) 5시에 기안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13년 12월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소속이던 유 전 본부장의 소개로 정 회계사를 만나 사업 제안서를 받고 검토했다는 내용의 증언도 했다. “정영학의 제안서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한씨는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 “제안서는 대장동의 체비지(替費地)를 팔아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는데, 용도변경을 하는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은 것이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 측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으로 보면 (관련자) 대화로 결백이 입증되거나 그런 건 어려워 보인다”며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씨의 법정 증언이 알려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정 회계사의 2013년 12월 사업제안서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증언은 2015년 2월 공모한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보냈다. 정 회계사가 제안했다는 2013년 12월 당시 사업제안서는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 건과 별개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 공판이 있을 때마다 법정 증언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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