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안 돌려준 전세금 지난해 5790억원, 최대치 경신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란. 연합뉴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지난해 5000억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치다.

HUG는 지난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 액수가 5790억원, 건수 기준으로 2799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사고액은 HUG 실적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매년 증가세다.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으로 올랐다가 2018년에는 792억원으로 10배 이상 뛰었다. 2019년엔 3442억원, 2020년에는 4682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다. 이 상품은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대위변제액이 급격히 늘어난 건 전세시장이 혼란에 빠져들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이 크게 올라 ‘불안한 갭투자’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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