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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해보니…


경기도가 시행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인 지난해 12월에 벌인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1만9386건(7,899대)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반 차량 1만9386건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1만541건으로 54.4%를 차지했다.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3%(경기도 1만541건, 서울 924건, 인천 793건)이고,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37%(충남 1907건, 충북 656건, 강원 616건 등)이었다.

위반차량에는 원칙적으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반복적으로 위반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명확히 안내하고 저공해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예외도 있다.

도는 위반 차량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예산이 부족했던 수도권 외 차량은 오는 9월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이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출고가 지연돼 저공해조치 할 수 없는 5등급 차량은 신차가 출고되는 시기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4.7㎍/㎥으로 2020년 12월(28.7㎍/㎥)보다 약 14% 감소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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