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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
현행, 25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
코인 부당거래 수익은 전액 환수
“국내 코인발행도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코인 투자 수익을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통해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부터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이뤄진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한다는 공약도 밝혔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목표다.

또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으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도 설립해 코인·NFT(대체불가토큰)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고 제시했다.

국내 코인발행(ICO)도 허용한다고 윤 후보는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거래소가 중개인이 돼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코인투자자를 주식시장에 준해 보호한다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한 제도기반을 마련해놓지 않았다면 증권 투자시장이 이렇게까지 활성화될 수 있었겠느냐”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행위자를 규제하기보다 시장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누구나 정보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 와서 경제활동, 투자활동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도 투자자가 이미 1000만에 가까운 770만이 계좌개설을 하면서 이미 경제적 이해관계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쯤되면 정부가 이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나서야한다는 차원에서 규제가 아닌 (투자)행위가 더 왕성하게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을 허용하면 투자자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는 질문엔 “은행입장에서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만 발행을 허용한다는 말”이라며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더 왕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공신력을 부여하는 신뢰기반을 구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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