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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예외 사유 확대…정부 “국민 수용성 높일 것”

방역패스 소송, 법원에 빠른 결정 요청하기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백신)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분들까지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과 수준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방역패스를 방역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더는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사유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앞서 질병청은 중대한 이상반응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이르면 금주 내에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꼴로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있고 특히 호남권, 경북권, 강원권 중심으로 오미크론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3차 접종을 당부했다. 또 전파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속도와 효율성에 방점을 둔 대응전략을 마련,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12~17세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백신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라며 “3차 접종을 늦추면 늦출수록 오미크론의 위협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코로나는 면역이 취약한 집단을 여지없이 공격해왔다. 오미크론의 위협이 임박한 시점에서 청소년의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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