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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미니와 취업뽀개기👊] 녹취록 공개, 불법이냐 알권리냐

이번 주 국민 시사 키워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사진)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녹취록 공개 논란

요즘 대선은 그야말로 녹취록 전쟁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이 녹음은 곧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굿바이 이재명’ 책을 쓴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육성이 담긴 160분 분량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죠.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이 인격권 침해라는 말도 있는가 하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녹취록 공개에 대해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기사를 통해 알아봅시다!

1. ‘김건희 통화’ 서울의소리 “MBC 예뻐서 준 거 아냐…공익 목적”
“사생활 침해나 취재 윤리 위반 주장에는 “김씨가 일반 가정 주부 신분이면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대통령 후보이지 않느냐”며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뒤에서 충분히 조언을 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람을 검증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라는 건 국민의힘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2. 김건희 측 “사적 통화 방송 안돼” vs MBC “검증 필요”
“김씨 측은 방송이 될 경우 김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돼 MBC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또 일부 방송이 허가되더라도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김씨의 사생활이나 윤 후보자 희화화 등 속칭 ‘지라시’ 속 내용은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씨의 통화 녹음을 공개한 MBC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불법으로 녹취해 공개했다는거죠. 또한 장 변호사가 이 후보의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사생활 영역의 대화내용 공개는 인격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다른 의견도 존재합니다. 법원은 김씨가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만큼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씨의 견해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 후보 녹음 파일 공개에 대해 국민의힘 또한 "나라의 품격과 관련된 내용이니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13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건물 외부에 붕괴 잔해가 쌓여 있다. 광주 서구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근로자나 시민이 숨지는 중대 산업·시민재해가 일어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강하게 처벌하는 건데요. 최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현장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과연 어떤 법인지 기사를 통해 알아봅시다!

1. 도급순위 9위 HDC 불신 고조… “안전불감증 심각” 비난 봇물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될 예정이라 경영진까지 구속될 수 있는 법적 처벌은 피해갈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과 책임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중대재해법 적용하면 정몽규 처벌? 범위·수위 혼선
“법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는 적용 기준·범위가 모호해 초기 혼선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 재해법은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의무 조치를 제대로 준수했는지와 고의성·인과관계 등이 주요 쟁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법 해설서를 발간하며 몇 가지 기준점을 제시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판례가 확립될 때까지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되지만, 사고 책임을 지는 경영책임자 범위가 모호하다는 말과 함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대기업 오너가 중대한 경영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견도 있죠.
이번과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노동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

근로자나 시민이 숨지는 중대 산업·시민재해가 일어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의 이름은?

정답은 다음 호에 공개됩니다!
지난 호 정답: 유니트 9900


안녕하세요!
국민일보의 귀요미 마스코트 꿍미니입니다.
매주 두 번씩 시사 상식 키워드를 배달해드려요!
같이 시사 공부하고 취업도 뽀개자구요 👊


한은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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