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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에서 5만원으로’…김병욱, 개정안 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직능본부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가액한도(3만원)이 2003년 이후 19년간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기간 음식 소비자물가지수는 56%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사비 한도 상향이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도 부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로 고통받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은 일반 국민의 소비심리마저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외식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을 향해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6명이 참여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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