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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신고’로 당선무효형 받은 양정숙, 1심 벌금 300만원

관련 보도 기자·당직자 무고한 혐의에는 집행유예


지난 4·15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은 이 사건 부동산 차명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4명과 더불어시민당 당직자 4명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에선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 의원은 2019년 3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신고 당시 송파동 상가 대지 지분 등 4건의 부동산을 남동생 명의를 신탁하는 등 재산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양 의원이 4건의 부동산을 모두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한 것이 맞는다며 허위재산 내역을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구입자금이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 매각한 부동산 수익금도 모두 피고인에게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제생활 내역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이기 때문에 허위 공표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나아가 이를 문제 삼는 당직자와 언론인을 무고까지 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고 어려운 사유”라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2019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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