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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등 8개국 “北탄도미사일 관련자 제재해야”… 안보리 결의는 무산


미국 등 8개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했다. 미국과 일본은 별도 성명을 통해 ‘완전한 북핵 해제’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20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안보리 비공개회의 직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데 모든 이사국이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알바니아 일본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가 동참했다.

이들 8개국 대사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안보리 대북제재의 이행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기에는 지난주 미국이 제안한 불법 무기개발 관여자 등에 대한 제재 지정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지난주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등은 올 들어 북한이 시도한 4차례 미사일 발사 사례를 거론한 뒤 “북한의 불법행위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행위에 계속해서 공개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북한에 이런 불법 행위를 멈추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외교로의 의미 있는 복귀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안보리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두 번째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강경 대응에 반대하며 오히려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지난 10일 안보리 비공개 회의 직전에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오판과 긴장 고조의 위험을 높이고 지역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일본은 화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를 강력하게 다짐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항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며 “전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유엔 회원국이 북한 제재에 동참해달라는 얘기다.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20일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제재 만능론’을 포기하고 실질적 조치를 내놓음으로써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하고 대북 안보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이다.

류 대표는 “대북 제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립과 긴장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 증명됐다”며 미국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북한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북미 협상 및 6자 회담을 제안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모든 이해당사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제반 문제의 전적으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은 양자 및 6자 프로세스의 틀 내에서 정치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양자는 북한과 미국, 6자는 이들 두 나라와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말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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