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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영학 녹취록 통째로 유출”…法 “증거 복사 허용해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의 유출 상황을 지적했다. 녹취록에 대한 증거기록 복사가 이뤄진 뒤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됐다는 불만이었지만 재판부는 녹취 파일에 대한 추가 복사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 때부터 재판장의 입장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모든 녹취파일이 피고인 변호인들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난 기일에서 두 번이나 언급했는데 아직도 등사를 못한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은 이번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검찰은 “최근 증거기록 등사 이후 일부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돼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녹취 파일에 대한 복사 허용 여부를 다시 따져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근 언론에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연달아 공개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공식적으로 등사를 허용하라고 지금 재판장의 명시적 의견을 밝히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녹취 파일 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녹취 파일이 핵심 증거인 만큼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복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는 성남도공 실무자인 한모씨가 지난 기일에 이어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업협약서 재수정안에서 수정안에 있던 초과이익환수 부분이 삭제된 이유나 경위를 아느냐”고 물었고 한씨는 “(해당 조항이 삭제된) 이유는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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