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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 12년 형


갓난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진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이 판사는 “유기된 아기가 지워지기 힘든 상처를 입었고 장애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 갓난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영아살해 미수는 산모가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거나 성범죄로 인한 출산 등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처벌 수위를 높여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가 버린 아기는 사흘 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기 몸에는 탯줄이 달린 상태였으며, 얼굴과 목 여러 곳에 깊은 상처도 있었다. 상처들은 A씨가 유기 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현재 되찾아 입양 등을 진행하는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A씨의 친권상실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청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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