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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대부분 방영 허용

사생활·통화 당사자 포함 안 된 대화만 금지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이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이며 나머지는 방영할 수 있게 됐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씨 측 대리인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및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씨가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해 김씨에게 접근한 뒤 답변을 유도해 냈으며, 언제 어느 매체를 통해 공개할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이명수는 기자를 오래 한 게 아니라 수십년 기자 생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지 몇 번 물어본 것뿐”이라며 “열린공감TV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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