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년부터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22일 공약했다.

19~29세 청년이 약 700만명임을 감안하면 7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민·문화예술인에 이어 청년까지 포함하면서 이 후보는 기본소득 적용 범위를 차츰 넓혀 나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20~30대 청년계층을 겨냥한 ‘8대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시 2023년부터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생애주기별로 보면 같은 세금을 내고 가장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가 청년세대”라며 “가장 어려운 세대를 가장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참혹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전면도입에서 한발 물러섰던 이 후보는 최근 특정 계층에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농민과 문화예술인이 대표적이다.

1000만원 가량의 청년기본금융 정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경험으로 알다시피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 때와 장년기 때 가치가 다르다”며 “1000만원 이내의 돈을 언제든지 장기간 은행 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청년기본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직업이나 자산이 없는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에 떠밀리는 상황을 막는다는 취지다. 기본금융은 기본소득과 함께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이 후보는 예산 규모와 관련해 “기본소득은 19~29세 청년들이 700만명 정도이기 때문에 약 7조원 예산소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본금융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빌린 돈을 못 갚게 되는 상황은 통계적으로 2% 정도라고 생각된다”며 “1조원을 대출하면 2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는 돈을 빌린 청년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상환 불능은) 5% 정도로 500억원이 있으면 1조원 규모의 기본금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발표 예정인 부동산 신규공급 물량 중 상당 부분을 청년에 할당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청약제도와 관련해 “가입 기간과 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청년에게 기회가 없다”며 “신규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 배당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부적으로 신규 추가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과하다’는 말도 있어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급정책 발표 때 청년할당비율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청년 관련 정책 및 예산의 결정구조 개편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청년들을 완벽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책에 접근하는 시각부터 달라서 청년 문제를 청년의 시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청년수석비서관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특임장관을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확대해 각 부처의 청년예산을 심의·조정하는 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정책설계와 예산편성, 집행까지 청년이 직접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 청년 대표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