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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미니와 취업뽀개기👊] ‘35조 추경’ 요구한 정치권

이번 주 국민 시사 키워드

국민일보 DB.

추경 증액 논의

지난 21일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10조원 가량 더 걷힌 세금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정부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 추경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 추경안의 두 배가 넘는 35조원을 언급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선용 돈 풀기’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경 증액에 대한 의견을 기사를 통해 살펴봅시다!

1. 14조서 35조된 추경… 대선 앞 ‘돈 풀기’ 경쟁
“14조원 추경안이 나오자마자 정치권에서 증액론이 불붙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2조~35조원 정도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원을 전부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자 이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한다”며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이번에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 李 “35조 추경 논의”에 尹 “포퓰리즘이라더니…우린 50조”
“정부는 추경 증액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 난색을 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정부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선 이게 최선”이라며 “양 후보 진영에서도 국민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지금은 어려운 때이니 더 빚을 내자’ 이런 말까지 같이 해주면 좀 더 문제를 풀기 쉽지 않겠냐”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 및 내용에 대해 국회가 최대한 존중해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여야 모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안이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추경 규모를 늘리면 국채 발행도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자영업자 표심만을 의식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추경 증액 논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일보 DB.

상병수당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업무상 질병과 달리 업무 외 질병은 소득 보전 제도가 없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상병수당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며 2020년 7월 노사정 협약 이후 논의가 본격화됐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의 60%(4만3천960원)가 지급됩니다.

1. ‘아프면 쉴 권리’ 준다… 상병수당, 7월부터 시범사업
“7월 시행하는 1단계 시범사업은 3개 모형을 적용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모형은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해당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근로활동 불가 모형’이다. 두 모형은 입원 여부와 무관하다. 다만 상병수당을 받기 전 대기기간과 최대 지급기간에서 차이가 난다. 첫 번째 모형과 두 번째 모형은 각각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지 8일째, 15일째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1년간 최대 지급기간도 90일(첫 번째), 120일(두 번째)로 다르다. 세 번째 모형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는 ‘의료일수 모형’이다.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수 4일째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1년간 최대 90일치를 지급한다. 첫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기기간을 두는 이유는 경증에도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올해 시범사업은 2025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입니다. 정부는 3년간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요.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질병의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정책효과를 분석한 뒤 제도를 최종 점검하는 3단계를 거쳐 2025년 상병수당을 완전히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병수당의 보장 수준이 낮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한다는 정책 취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오는 7월 시행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올해 최저임금의 ()%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50 (2) 60 (3) 70 (4) 80

정답은 다음 호에 공개됩니다!
지난 호 정답 : 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세요!
국민일보의 귀요미 마스코트 꿍미니입니다.
매주 두 번씩 시사 상식 키워드를 배달해드려요!
같이 시사 공부하고 취업도 뽀개자구요 👊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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