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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뭐하다…정부, 광주 사고 2주만에 ‘중수본’

고용부 “내부규정 따른 것” 해명

23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처참하게 부서진 건물 잔해 틈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사고 발생 13일째를 맞은 23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첫 대책회의는 2주만인 24일 개최한다.

중수본은 고용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구체적으로 고용부가 본부 운영을 총괄하며, 소방청이 구조 대책을 집행한다. 국토부 건설사고대응본부는 건축물·구조물 안전점검 등을, 행안부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근로자 가족과 인근 이재민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을 총괄한다. 또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를 광주시에 긴급 교부해 탐색·구조 활동과 관련한 재정수요에도 대응한다.

중수본 구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전날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정부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사고 수습과정 전반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안경덕 중수본 본부장(고용부 장관)은 24일 오후 사고현장 인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의 중수본이 가동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11일 이후 약 2주 만으로, 다른 대형 사고에 비해 턱없이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엔 사고 당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수본을 구성했고, 지난해 6월 학동 건물 붕괴사고 때도 사고 당일 국토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수본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선 고용부 차관이 중심이 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가 사고 수습의 총괄 역할을 해왔다.

이에 실종자 가족들은 여러 차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고, 이용섭 광주시장도 지난 19일 “수습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사고대책본부 사무소를 이곳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부는 이런 늑장대응 지적에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 사고의 경우 10명 이상 사망자가 나와야 중수본을 설치할 수 있다”며 “중산본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사실상 중수본과 다르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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