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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이규민에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의원직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광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평택,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말 같지 않은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경기 안성이 지역구였던 이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지난해 9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안성 명동거리를 찾아 거리연설을 하던 중 “이 전 의원 일은 정말 안타깝다”며 “열심히 하다가 제가 보기에 정말로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직을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측근인 이 전 의원을 향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시 경쟁자였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김 후보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1심은 이 전 의원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전 의원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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