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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서울 부동산 민심에…이재명, 신규주택 107만호 서울에 짓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주택 311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정부가 밝혔던 공급 계획 206만호에서 105만호가 추가된 물량이다. 특히 서울에만 107만호의 신규 주택을 짓기로 하면서 성난 서울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 포일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급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다”며 “(정책 실패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공급 공약은 부동산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에 새로 짓기로 한 107만호 중 40만호는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김포공항 인근 부지, 용산공원 부지,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지하철 1호선 지하화로 확보되는 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지 마련을 위해 이전을 검토됐던 김포공항은 일단 존치키로 했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151만호, 그외 지역에는 53만호가 공급된다.
이 후보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도권에 사는 걸 고통스럽게 해서 지방으로 피하도록 하는 게 균형 발전은 아니다”라며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도 살만한 나라로 만들면 수도권에 대한 압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택지가격을 떨어뜨려 신규공급 물량 분양가를 반값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특히 “분양가 폭등을 막기 위해 가급적 민간에서 분양하지 않도록, (공공이) 직접 건축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신규물량의 30%를 주거취약 계층인 청년층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저성장과 기회부족에 따른 고통을 죄 없는 청년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최대 90%까지 허용하고, 3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도 면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후보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맞춤형 공약인 ‘우리동네 공약’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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