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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권 인사 논란’ 법무부·‘대북성과 미흡’ 통일부…정부업무평가 꼴찌

법무부·통일부 수년째 최하위 등급
코로나 대응 복지부·질병청은 A
김총리 “文정부 마지막 평가 의미”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업무평가에서 법무부와 통일부 등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법무부는 친정권 인사 챙기기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통일부는 남북 경색 국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반면 코로나19 대응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와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등은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를 보고했다.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차관급 21개)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자리·국정과제(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 등 부문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A, B, C 등급으로 구분했다.

법무부는 2018년 이후 4년 연속, 통일부는 2019년 이후 3년 연속 최하위권을 각각 면치 못했다.

국조실은 평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법무부의 경우 각종 인사 논란이 부정적 평가를 받은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2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서 친정권 검사들을 유임·영전시켰고, 이 과정에서 ‘패싱’된 신현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퇴했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가 호전되지 않고 코로나19까지 겹쳐 북한과의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유로 분석된다.

국조실은 통일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개선·보완 사항으로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한 사전준비 철저 및 남북 간 인도적 차원의 민간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도 C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C등급을 받은 법무부와 통일부의 수장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공통점이다. 박범계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각각 채택됐다.

반면에 코로나19 방역을 전담하는 복지부(장관급 기관)와 질병관리청(차관급 기관)은 최고 등급인 A를 받았다. 환경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A등급을 얻었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잘된 것은 그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다음 정부로 넘겨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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