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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지겹다” 할머니 살해한 10대, 판결 불복 항소

친할머니 살해 혐의 10대 A군
1심 장기 12년·단기 7년 선고

잔소리를 한다며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10대 형제. 뉴시스

잔소리 한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도 살해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상급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군(19) 측은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不定期)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 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다만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판단되진 않으며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면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군에게 무기징역형을, B군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6년형을 구형했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하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집에서 흉기로 할머니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할머니가 꾸중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동생 B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제는 2012년부터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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