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26일 SBS·KBS·MBC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안 후보를 토론자에서 제외한 채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쯤 실시 예정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토론은 사실상 무산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 방송 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횟수, 형식, 내용구성뿐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토론회의 개최 시점,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회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기관의 재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안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 지지율인 5%를 초월하고 있다. 안 후보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후보자임이 명백하다”며 “안 후보를 이 토론회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후보자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82조의2 4항1호다. 이 조항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선이나 총선 비례대표 선거 등에서 전국적으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 개시일 전날 사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를 법정토론 초청 대상자로 규정한다.

안 후보는 선거기간 30일 전 여론조사에서 평균 10%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 초청 대상 기준 지지율인 5%를 크게 웃돈다. 국민의당 역시 직전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6.79%를 득표해 기준 득표율 3%를 넘겼다.

재판부는 또 “안 후보가 대선에 지대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번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하면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 등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첫 방송토론회 시작부터 군소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돼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이번 양자 토론회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며 안 후보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현재 15~17% 수준”이라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안 후보 측과 별개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측도 지상파 3사의 양자 토론 추진에 대해 “이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같은 내용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내놓은 상태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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