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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은 왜 빼나”… 중대재해법 시행 직전까지 개정안 잇따라

산재 사망 81%는 소규모 사업장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5~49인 사업장은 법 시행이 3년 유예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 그중 5~49인 사업장은 45.6%, 5인 미만 사업장은 35.4% 비중을 차지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경영책임자 등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며 “이와 관련해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해 법적 책임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도 많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과 경영책임자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한 3년 유예기간 삭제, 경영책임자의 법정형 하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벌금 상한을 삭제하고 전년도 매출액 또는 수입액 기준으로 산정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노동계도 중대재재해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입장문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원안의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당시 포항제철소 공장에서는 배관 보온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장입차량과 공정설비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원청의 경영책임자도 수사 대상에 오른다.

고용부는 “하역 운반기계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노동자가 접촉돼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출입시킨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안전조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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