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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구속 여부, 연휴 뒤에 결정

곽상도 전 의원, 2월 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알선수재, 정치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적용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설 연휴 뒤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27일로 예정됐던 곽 전 의원의 영장 심사를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심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 구속 여부는 다음 달 4일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첫 영장이 기각된 지 55일 만인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 25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곽 전 의원의 행위에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고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 관계로 의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남욱(구속 기소)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아 구속 기소됐었다. 당시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수사 받을 당시 변호사 업무를 해 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5000만원이 불법 정치자금 또는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최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곽 전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이 재부각되기도 했다. 김씨의 돈이 곽 전 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파장이 일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4월 4일 정 회계사에게 “병채 아버지(곽 전 의원)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채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라고 물어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 측은 “녹취록 중 곽 전 의원 관련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명되는 중”이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해당 녹취록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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