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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시민들이 낸 ‘천화동인 4호’ 해산 신청 각하

“이해관계인이라 보기 어렵다”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4호를 해산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지난 25일 송모씨 등 성남시민 5명이 “천화동인 4호를 해산시켜달라”며 낸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절차와는 다르다.

재판부는 “상법에 의해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봐야 한다”며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청인들이 상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일부 성남시민들은 최근 “천화동인 7개 회사가 화천대유의 위장회사”라며 천화동인 1~7호의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천화동인 4호 측은 “신청인들은 회사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신청인 측은 천화동인 4호의 설립 목적 자체가 위법하고, ‘성남의뜰컨소시엄’이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져 공무수탁사인 자격의 화천대유·천화동인의 경우 일반시민들도 이해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었다. 지난 12일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신청인 측이 천화동인 4호의 회사해산명령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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