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폐기물 업체 몰래 운영한 수영구 공무원, 재판 중 재범


폐기물업체를 몰래 운영하던 공무원이 뇌물을 주고 폐기물을 불법 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수법으로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공무원이 포함된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3명과 차량 운전기사 2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7월 부산 강서구 생곡동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을 덤프트럭으로 출입하는 과정에서 적재 폐기물의 무게가 적게 나오도록 조작하는 수법으로 폐기물 반입 수수료 957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폐기물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A씨는 부산 수영구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으로, 낮에는 공직생활을 하고 밤에는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이중생활을 했다.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겸직이 엄격히 금지돼 A씨는 타인 명의로 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체를 운영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립장 입구에서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무게를 측정하는 계근대를 통과할 때 차량 바퀴를 계근대 밖으로 벗어나게 해 폐기물 무게를 실제보다 적게 계측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해당 매립장은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계근대에 정확히 올라선 뒤 무게를 측정하고 카드를 인식시켜야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있으나, 이들은 셀카봉에 계근대를 통과할 수 있는 카드를 부착해 무사히 통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600여 차례에 걸쳐 폐기물 무게를 1600t가량 적게 측정되도록 했다.

생곡사업소 측은 자체 감사 중 발견해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폐기물 반입현황과 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또 생곡사업소 측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계근대에 인공지능 센서 등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아 개선 권고를 보냈다.

한편 이들 중 A씨는 유사한 범죄로 재판을 받거나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 단속 업무를 맡은 환경공단 직원에게 폐기물 무단반입을 눈감아 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가 드러나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당시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곡매립장에 폐기물을 운반하는 업체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영구는 지난해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A 씨를 직위해제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