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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항소 기각…징역 8년

항소 기각·원심 동일하게 징역 8년 선고
재판부 “숨진 여아의 친모 맞고 바꿔치기 인정”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1.8.17. 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지난해 2월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6일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B씨(23)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이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2월 9일, A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의 구강 상피세포와 손톱, 머리카락에서 유전자(DNA) 정보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와 혈액형 검사만으로도 A씨의 약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도 A씨의 인터넷 쇼핑 내력, 체중 변화 직장 출근 기록 등 정황상 의심되는 여러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맞고, 큰딸 B씨가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이와 뒤바꿨을 가능성도 인정되는 등 공소사실에 적힌 근거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도 없고 아이들을 바꿔치기 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하며 “변사체로 발견된 아이는 피고인의 아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남편과의 관계, 생활습관 등을 종합하면 남편이 임신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사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체 유기 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과정에서 3세 여아의 친모가 아닌 ‘친언니’로 드러난 B씨는 재판에서 징역 20년형 확정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B씨는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3세 여아를 원룸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살인∙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A씨가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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