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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도 인정

대법원, ‘7대 스펙’ 모두 허위 인정
조국 전 장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듯
한동훈 검사장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징역 4년의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이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5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모두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7대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최종 합격했다. 이로 인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게 돼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쟁점이 됐던 동양대 PC 증거능력은 그대로 인정됐다. 정 전 교수 측은 그간 재판에서 동양대 PC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의전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르더라도 이번 사건은 정 전 교수에게 임의제출에 따른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PC가 3년 가까이 강사 휴게실 내에 보관됐고 동양대 측이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했던 점에 비춰 볼 때 동양대가 PC를 관리하는 상태였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인을 압수수색에 관해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제삼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는 실제 소유자인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PC가 장기간 방치된 점을 볼 때 정 전 교수를 실질적 관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과 인정 범위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심 유죄 확정…조국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전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은 향후 조 전 장관의 형사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는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판단이었지만 이번 대법원 판단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반발해 법관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었다.

이날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동양대 PC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압수수색을 앞두고 정 전 교수와 공모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심은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었다.

7대 허위 스펙 혐의 중 조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이 있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 확인서’에 대한 판단도 확정됐다. 조 전 장관은 해당 확인서들을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라는 입장을 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 있다.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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