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취임 첫날부터 기존 청와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선언했다. 대통령 업무는 광화문 청사에서 보고, 대통령실은 축소해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로 조직구조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청와대 부지는 개방해서 국민에게 돌려준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개혁 공약으로 청와대 개편 방안 등을 밝혔다. 윤 후보는 “당선 시 기존 청와대 조직구조를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로 대통령실을 재구성해 임기를 시작하겠다”며 “기존 청와대 부지는 더 이상 대통령의 집무공간도, 거주공간도 아니게 되므로 국민께 돌려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되고, 대통령 관저는 경호상의 문제나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비해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설명이다.

윤 후보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민·관을 통틀어 최고의 인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정예화한 참모들과 주요 국정 현안을 관리하고 국가 미래전략이 집행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구체적인 대통령실 구성 방안으로 분야별 민간인 신분을 유지한 인재들의 민·관합동위원회 참여(예컨대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등),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필요할 때마다 소위원회가 계속 생성되는 TF(태스크포스) 방식, 기밀성이 유지되는 사안은 정부조직 내로 이관하는 구상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참여하는 민간인이 부당하게 사적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별도의 윤리 체계, 감시체계 마련도 제시했다.

이 같은 공약은 초법적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헌법 정신에 맞춰 법 테두리 안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체계에서 보장하는 총리와 장관의 자율성 등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다.


윤 후보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을 구상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유지돼 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조직구조와 업무방식으로는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도저히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부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해야 정부 각 부처·지자체도 변하고 그 결과 기업과 개인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라고 말했다.

권력 정점인 청와대는 명칭부터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개방되고 그 용도를 무엇으로 할지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정해나갈 것”이라며 “기존 청와대 부지 주변에 설정된 각종 군사규제, 건축규제 등은 이에 따라 대폭 완화되고 서울 강북지역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둥지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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