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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계속 미사일 쏘는데…청와대는 ‘유감’만 남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북한이 올 들어 6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매우 유감’의 뜻을 표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한 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부터 50분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가 열렸다. NSC는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NSC는 “무엇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여망에 부응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추가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발사체의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관련 정세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뒤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서 실장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올 들어 5차례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소집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번 ‘우려’ 또는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북한의 무력 시위를 ‘도발’로 표현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임기 말까지 남북 대화 구도를 만들기 위해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도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청와대가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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