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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등 쇄신 법안 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사진)과 이재명 대선 후보.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서 4번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27일 발의했다. 지난 25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정치 쇄신안’의 입법화를 본격 추진한 것이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 위성정당 창당 방지 등 정치 혁신 관련 법안 7개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이들의 배우자가 축의금·부의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민들이 지역구 의원을 소환해 투표로 정치적 책임을 묻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포함됐다.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의 정치 혁신 의지를 강조하고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안의 경우 2020년 국민의힘도 발표했던 사안”이라며 “법안 통과에 야당 의원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을 놓고 여진이 계속됐다. 대전 유성구에서 내리 5선을 한 이상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권심판론을 해소하기 위해선 당 행태적으로 본질적 변화가 필요한데, 86 용퇴론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라며 “배가 아프면 소화제를 먹어야지 발등에 소독약을 바르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날도 다선 중진 의원의 불출마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이 페이스북 글에서 “586 선배님, 말을 꺼내셨으면 실천하셔야 한다”며 “이런 정치를 물려주실 거냐”고 따졌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는 86세대 대표주자인 우상호 의원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직접 우 의원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대선까지 얼마 안 남았다 보니 선대위에 상주하면서 전략을 집중적으로 고민할 경험 많은 인물이 필요했다”며 “우 의원은 이미 차기 총선 불출마도 선언했기 때문에 쇄신의 상징도 있어 후보가 높이 샀다”고 설명했다.

다만 4선 중진인 우 의원이 선대위 컨트롤타워를 맡는 게 86 용퇴론이 이어지는 당내 상황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승부처가 될 이번 설 연휴에 ‘어느 후보가 더 일을 잘하느냐’가 관심사가 될 것”이라며 “선대위를 비상대기 상태로 두고 매일 회의를 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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