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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자사고 소송 포기…“2025년 일반고 전환”

부산광역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청 취소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부산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상고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 지위는 당분간 유지된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동해학원(해운대고)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상고하지 않기로 하고, 법무부의 지휘를 받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 측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전국의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국제고, 외고와 함께 오는 2024년 일반고로 전환될 때까지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2019년 교육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실시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 해운대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고,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2020년 12월 1심에 이어 지난 12일 2심에서도 “교육청의 일부 평가지표 변경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학교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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